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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지방세체납소멸시효

지방세체납소멸시효 상담에서는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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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지방세체납소멸시효란

지방세체납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가 밀린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오래 묵은 체납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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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산점

지방세기본법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체납 금액에 따라 둘로 나누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국세와 다르게 정해져 있어 국세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이 틀립니다. 기간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면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서로 부과하는 세목이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고지가 언제 나왔는지와 그 뒤 징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시효를 끊고 멈추게 하는 것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지워지고, 고지나 독촉으로 정한 기한이 지난 때 또는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기간, 압류·매각을 미루어 준 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멈췄다가 그 사유가 끝나면 남은 기간이 이어집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압류가 풀릴 때까지 시효가 다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체납이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볼 때 할 일

압류 기록이 있더라도 그 압류가 실제 재산을 상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송달되지 않은 고지나 독촉이 중단 사유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지방세체납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의무가 소멸했음을 확인받고 남아 있는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효가 끝난 뒤에 모르고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소를 여러 번 옮겼다면 체납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을 수 있어 위택스 등에서 지역별로 조회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지방세체납소멸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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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소멸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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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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