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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세금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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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RSU세금이란

RSU세금은 회사가 정한 조건을 채운 임직원에게 주식을 넘겨줄 때 생기는 세금 문제입니다. 주식을 받는 때와 파는 때 두 번 과세를 따지고, 해외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은 신고를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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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손에 들어온 날의 근로소득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근무 기간이나 성과 같은 조건이 채워져 주식이 실제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과세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여 약정을 맺은 날이 아니라 주식을 받은 날의 시가가 소득 금액이 되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되었다면 지급일마다 그날의 시가와 수량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계가 맞습니다.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려고 지급된 주식 일부를 곧바로 팔았더라도 소득 금액은 팔기 전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외 모회사 주식과 원천징수 공백

국내 자회사 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은 경우가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모회사가 직접 지급하고 국내 회사가 그 비용을 떠안지 않았다면 국내 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 본인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소득을 넣어야 합니다. 국내 회사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 정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그 조합을 통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여겨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팔 때 다시 계산하는 양도소득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그때는 양도소득이 따로 문제됩니다. 해외 상장주식이라면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인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고, 다음 해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고합니다. RSU세금 계산에서 흔한 실수는 취득가액을 비워 두는 것인데, 근로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지급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아야 같은 금액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지 않습니다. 증권사 기록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 지급 내역서와 대조합니다. 해외 증권계좌 잔액 합계가 어느 달 말일이라도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RSU세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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