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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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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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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지급금인정이자란

가지급금인정이자는 법인이 대표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았을 때, 받았어야 할 이자를 세법 기준으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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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이자율로 계산할지 고르는 문제

인정이자의 이자율은 법인이 실제로 빌려 쓰고 있는 차입금의 가중평균 이자율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식을 쓸 수 없거나 법인이 선택한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 특수관계인에게서만 돈을 빌린 법인은 가중평균 방식을 쓰기 어려운 사정이 생깁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스스로 고르면 그 뒤 일정 기간은 같은 방식을 이어 써야 하므로 한 해의 계산만 보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두 이자율 모두 바뀔 수 있어 그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수로 계산하고 받은 이자를 뺀다

가지급금 잔액을 날마다 더한 적수에 이자율을 곱해 인정이자를 구하고, 실제로 받은 이자가 있으면 그만큼을 뺍니다. 받은 이자와 인정이자의 차이가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조정 대상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어, 차액이 작으면 그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에 빌려준 돈도 있다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상환 기간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따로 있으면 상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정이자를 장부에 미수이자로만 올려 두고 실제로 받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받지 않은 이자와 같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에게 겹쳐 오는 세금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 소득에 더해져 법인세가 늘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어집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면 상여로, 임원이 아닌 주주라면 배당으로 보아 개인에게 소득세가 다시 매겨지고, 회사는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를 해마다 실제로 정산해 받으면 이런 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거론됩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원금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가지급금인정이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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