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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지방세세무조사

지방세세무조사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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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지방세세무조사란

지방세세무조사는 시·도나 시·군·구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국세 조사와 따로 진행되지만, 국세 조사 결과가 넘어와 뒤따라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세무조사 알아보기

조사가 어디를 겨누는지

지방세세무조사의 중심은 대개 취득세입니다. 법인 장부에 적힌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고한 과세표준이 다른지, 공사 과정에서 생긴 이자나 설계비 같은 부대비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를 대조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지점과 관련된 취득이나 법인의 주택 취득처럼 무거운 세율이 붙는 구간에 들어가는지,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도 자주 확인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기는 취득세도 점검합니다.

사전통지와 조사 중 권리

지방세기본법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세목과 기간, 사유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정해진 때에만 예외를 둡니다. 화재나 질병, 장부의 압수처럼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탈루 자료가 나온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통지된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면 그 근거를 물어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뒤

조사가 끝나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부과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나왔다면 예전처럼 곧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조사로 법인세가 바뀌면 그 결과를 받아 함께 고치는 경우가 많아, 국세 쪽 불복 결과가 지방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챙깁니다. 감면 요건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소명 자료로 냅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지방세세무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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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무조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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