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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상담에서는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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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란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는 사건이 많아 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원이 늦게 확인되었거나 수사가 멈춰 있던 사건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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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는 기준

공소시효는 해당 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럿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 같은 현장에서 욕설로 모욕이 함께 문제되었다면 그 부분은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죄명마다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를 따질 때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언제부터 세고 언제 멈추는지

기간은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함께 행위한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 기소되어도 다른 공범의 시효가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멈춥니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문 기간에도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중지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가 가까운 사건에서 확인할 것

오래전 일로 뒤늦게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시 사건 날짜, 적용 죄명,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을 출입국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되면 조사 단계에서 그 사정을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다면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억나는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공소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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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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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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