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기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특허출원기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특허출원기간

특허출원기간을 문의하실 때는 기산이 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특허출원기간이란

특허출원기간을 묻는 분들은 대개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사이 놓치면 안 되는 날짜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기술 분야와 심사 대기 물량에 따라 달라 단계별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허출원기간 알아보기

출원에서 특허증까지의 단계

출원서를 내면 먼저 서류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보는 방식심사를 거칩니다. 내용을 판단하는 실체심사는 출원인이 따로 심사청구를 해야 시작되고, 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관이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가 오고,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이 나옵니다. 결정 뒤 설정등록료를 내면 등록원부에 올라 특허권이 생기고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출원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는 점도 일정에 넣어 둡니다. 분야별 심사 대기 기간은 지식재산처가 내는 통계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권리를 잃는 기한

먼저 챙길 것은 출원 전 공개입니다. 논문 발표나 전시, 판매로 발명이 먼저 알려졌다면 공개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출원하고 공지 예외를 주장해야 그 공개가 신규성 판단에서 빠집니다. 해외에도 출원할 계획이라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기면 그사이 공개된 자료에 막힐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도 출원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뒤 설정등록료를 추가 납부 기간까지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을 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리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낼 수 있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거절결정을 받아도 명세서를 보정하며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내는 길이 있고,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출원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요건에 맞는지 보아 우선심사를 검토하고, 반대로 사업 일정에 맞춰 심사를 늦추는 심사유예 신청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출원기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특허출원기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