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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출원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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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허가출원이란

특허가출원은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떠올리며 쓰는 말로, 국내에서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임시 명세서로 먼저 출원하는 방식이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논문 발표나 투자 설명을 앞두고 출원일을 서둘러 잡아야 할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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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명세서로 출원일을 잡는 방법

정해진 서식에 맞춘 명세서와 청구범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논문 원고나 연구 보고서, 발표 자료처럼 발명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명세서로 삼아 출원하면 그날을 출원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는 출원할 때 적지 않고 뒤에 보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의 효과는 처음 낸 문서에 실제로 담긴 내용까지만 미치므로, 실험 조건과 결과, 변형 예처럼 뒤에 청구하고 싶은 내용이 그 문서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냅니다.

정식 명세서로 고치는 기한

임시 명세서로 낸 출원은 정해진 기한 안에 서식에 맞는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갖추도록 보정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정으로는 처음 낸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을 더할 수 없어, 그사이 개량한 내용은 앞선 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새 출원에 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보정 기한과 우선권 주장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고 심사청구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원 직후 지식재산처 안내로 날짜를 확인해 일정표에 적어 둡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

청구범위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시 명세서로 확보한 출원일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사이 논문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새로 내는 출원에서 그 논문이 선행기술이 되어 신규성이 문제되고, 스스로 공개한 경우의 예외도 공개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주장해야 쓸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의 우선권 기간도 처음 출원일부터 계산되므로, 특허가출원 뒤의 일정은 국내 보정과 해외 출원을 한 번에 묶어 관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가출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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