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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오픈소스특허

오픈소스특허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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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오픈소스특허란

오픈소스특허 문제는 코드의 저작권 허락만 보고 넘어갔다가 특허라는 별도의 권리를 놓칠 때 생깁니다. 라이선스가 특허를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 제품이 남의 특허에 걸리지 않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오픈소스특허 알아보기

라이선스 안에 들어 있는 특허 조항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문서이지만, 일부는 특허를 직접 다룹니다. 아파치 라이선스나 GPL 셋째 판처럼 기여자가 자기 기여분에 관한 특허 실시까지 허락한다고 적은 라이선스가 있고, 여기에는 그 코드가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거는 쪽의 허락을 끝내는 이른바 특허 보복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코드가 특허를 침해한다며 다른 회사에 소송을 걸면 그 코드에 관해 받던 특허 허락이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MIT나 BSD처럼 특허를 명시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묵시적 허락이 있는지 해석이 갈려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쪽 특허 출원과의 관계

오픈소스를 가져다 쓴 제품이라도 우리가 새로 더한 기술적 구성은 따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저장소에 먼저 올린 코드는 공개된 기술이 되어 신규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와 출원의 순서를 정해 둡니다. 특허 허락 조항이 있는 프로젝트에 코드를 기여하면 우리 특허 가운데 그 기여분에 걸리는 부분을 다른 이용자에게 허락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기여하기 전에 보유 특허와 겹치는지 살핍니다.

제품을 내기 전 침해 점검

라이선스가 주는 특허 허락은 그 코드에 기여한 사람의 특허에만 미치고, 프로젝트와 무관한 제삼자의 특허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널리 쓰이는 공개 코드를 그대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남의 특허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출시 전에 쓰고 있는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를 정리하고 핵심 기능에 관한 등록 특허를 검색해 두며, 특허 주장을 받으면 상대가 그 프로젝트의 기여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오픈소스특허 점검은 소스 공개·고지 의무 점검과 묶어 한 번에 하면 빠짐이 줄어듭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오픈소스특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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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특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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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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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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