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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특허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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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원천특허란

원천특허는 법률 용어는 아니고, 어떤 기술 분야의 바탕이 되어 뒤따르는 발명들이 피해 가기 어려운 특허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그 위에 개량특허를 받은 쪽과 원래 권리자 사이의 관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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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특허를 받아도 혼자 쓸 수 없는 이유

앞선 발명을 바탕으로 성능을 높이거나 구성을 더한 개량 발명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면 따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면 먼저 출원된 남의 특허발명 구성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이용관계라면, 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특허법의 원칙입니다. 등록을 받았다는 사실이 실시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많고, 같은 관계는 먼저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과의 사이에서도 생깁니다.

허락을 얻지 못할 때의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원천특허 권리자에게 실시 허락을 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개량 발명의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발명이 앞선 발명보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야 하므로, 개선 효과를 비교 실험과 시장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심판으로 허락이 나오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필요해지는 경우의 교차 실시

반대로 앞선 특허의 권리자가 개량된 기술을 쓰고 싶다면 개량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므로, 양쪽이 서로 실시를 허락하는 교차 계약이 흔히 맺어집니다. 심판으로 통상실시권을 내준 원래 권리자도 개량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을 심판으로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특허가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로 소멸하면 이용관계에 따른 제약도 함께 풀리므로, 계약 기간과 대가를 정할 때는 앞선 특허의 남은 기간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원천특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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