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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거절

특허거절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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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허거절이란

특허거절은 한 번에 끝나는 판정이 아니라 단계마다 대응할 기회가 있는 절차입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그 뒤의 거절결정, 그리고 결정에 대한 불복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특허거절 알아보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서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과 근거가 된 선행문헌, 또는 명세서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적혀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의견서를 내거나,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고치는 보정서를 함께 낼 수 있고,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면 심사관 면담을 요청해 어느 정도로 고치면 해소되는지 미리 들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에는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청구항 삭제나 축소 등으로 좁아지므로 처음 단계의 대응에 공을 들입니다.

거절결정이 나온 뒤의 두 갈래

거절결정을 받으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심사관에게 다시 판단을 받는 길이어서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풀 수 있을 때 알맞고, 불복심판은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때 고릅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명세서를 보정할 수 없으므로 고칠 내용이 있다면 재심사를 먼저 거치고, 각 청구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결정서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하면서 남는 기록

의견서에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설명하며 스스로 좁혀 말한 내용과 보정으로 빼낸 부분은, 등록 뒤 침해 다툼에서 권리범위를 해석할 때 다시 원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 특허거절을 피하려고 범위를 지나치게 줄이면 경쟁사가 쉽게 비켜 가는 권리가 될 수 있어, 어디까지 양보할지를 실제 제품과 경쟁 기술을 놓고 정합니다. 불복심판의 심결에도 불복한다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각 단계의 판단 이유는 다음 단계의 주장을 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거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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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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