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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대출

특허대출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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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허대출이란

특허대출은 회사가 가진 특허권을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특허의 값은 기술과 시장에 따라 움직이고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어, 담보를 잡는 방식과 평가가 따로 짜여 있습니다.

특허대출 알아보기

질권 설정과 등록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질권의 설정은 특허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을 미루면 그동안 질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출원 중인 단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 등록을 마친 특허권이 대상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뒤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둡니다.

가치평가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구조

IP담보대출에서는 금융기관이 기술가치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을 바탕으로 한도를 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평가에서는 남은 존속기간이 얼마인지, 청구범위가 넓어 경쟁사가 피해 가기 어려운지, 무효 공격을 받을 약점이 있는지, 회사가 그 특허로 실제 매출을 내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허 한 건보다 제품을 둘러싼 여러 건을 묶을 때 담보 가치가 높게 잡히기도 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나 담보 특허 회수 지원과 연계된 특허대출 상품도 있으나, 지원 대상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갚지 못할 때 특허권의 처리

상환이 막히면 질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질권 설정 전부터 그 발명을 실시하던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경매 등으로 넘어간 뒤에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업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지만, 대가를 두고 새 권리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권자는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연차료가 밀려 특허권이 소멸하면 담보도 함께 사라지므로, 이해관계인이 대신 낼 수 있는 길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계약에 적어 둡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대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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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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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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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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