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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소청

공무원소청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징계 사유와 소청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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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소청이란

공무원소청은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따져보게 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통로가 소청과 행정소송으로 나뉘어 있어,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공무원소청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공무원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있어야 할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청구하는 심사·결정 절차입니다. 파면·해임처럼 공무원 신분 자체가 걸린 처분에서부터 정직·감봉·견책, 직위해제와 같이 직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는 조치까지 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소청에서 짚어야 할 부분과 갖춰 둘 자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소청에서 문제되는 층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러했는지, 곧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를 봅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정도에 견주어 처분의 수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비슷한 사안을 다뤄 온 기준과 견주어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지가 이어서 다투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진술 기회 부여처럼 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제출하는 증거 자료는 이 가운데 어느 층위를 겨냥한 것인지가 분명할수록 읽히는 힘이 커집니다.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소청심사청구서는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고 우편·팩스·이메일로도 접수됩니다. 청구서가 들어오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을 한 쪽에 소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답변서를 내도록 요청하며, 양쪽의 주장과 자료가 오간 뒤 심사회의가 열립니다. 심사회의는 위원들의 질문에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서면에 적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미리 정리해 두게 됩니다. 위원회의 판단은 각하와 기각, 처분의 취소나 변경, 효력 유무의 확인, 의무 이행 명령으로 나뉘고, 결정이 나온 뒤에도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소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소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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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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