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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해임

공무원해임 사안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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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해임이란

공무원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잃게 하는 중징계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입니다. 처분 뒤에 따르는 불이익과 불복 절차의 순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공무원해임 알아보기

파면과 무엇이 다른지

해임과 파면은 모두 공무원 관계를 끝내지만,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은 파면이 더 길고 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파면은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반면, 해임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을 이유로 해임된 경우에 일부가 줄어듭니다. 금품 관련 비위라면 징계부가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처분서에 적힌 징계 사유가 어느 유형으로 분류됐는지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소청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공무원해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짧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소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바꿀 수 없어, 불복했다고 해서 처분이 더 나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소청 결정에도 수긍하기 어려우면 결정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다투는 논리의 두 축

하나는 징계 사유 자체가 사실인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기회와 방어권이 제대로 주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보다 과한 처분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에서는 징계 기준표상 위치, 표창 공적, 근무 성적, 고의나 중과실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이 비교 자료로 쓰입니다. 표창 공적은 비위 유형에 따라 감경 사유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해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해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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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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