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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리베이트수사

리베이트수사에서는 금품이나 편익이 오간 경위와 그것이 어떤 명목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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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리베이트수사란

리베이트는 거래를 따내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계약 상대나 그 담당자에게 금품·향응·편익을 건네는 것을 두고 부르는 말입니다. 수사에서는 무언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고 거래 결정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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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건네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사기업 임직원 사이에서 오간 것이라면 배임증재와 배임수재가 거론되고, 상대가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뇌물 문제로 넘어갑니다. 건넬 재원을 회삿돈에서 빼낸 정황이 보이면 업무상횡령이 함께 검토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오가는 경제적 이익을 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내부 제보나 거래처 신고, 감독기관의 통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이 초기부터 확인 대상이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투어지는 것은 오간 것의 명목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라면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처럼 법령이 따로 열어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정상적인 판촉비나 수수료, 용역대금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어디에서 가를 것인지를 두고 다툽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금품이 오간 시점의 선후,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 같은 일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가 이 판단의 재료로 쓰이며, 형이 정해지는 단계에서도 같은 사정들이 다시 고려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수사는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되짚는 데서 시작해 관계자 진술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압수된 전자자료에 남은 대화 내용이 진술과 맞물리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만큼, 조사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내는지가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정지가,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에게는 판매업무정지나 허가취소, 약가 조정이 뒤따를 수 있고,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거래처 제재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나란히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리베이트수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점검조사 일정과 이후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리베이트수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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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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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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