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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정리해고

정리해고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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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정리해고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줄이는 해고입니다. 책임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어서 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엄격하고, 이 조건들을 종합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집니다.

정리해고 알아보기

경영상 필요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당장 도산이 임박한 정도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을 줄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해고 직후 같은 직무에 신규 채용을 늘렸다면 그 필요성이 의심받습니다. 이어서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먼저 다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신규 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희망퇴직 모집처럼 덜 불리한 수단을 거쳤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대상자를 고르는 기준과 사전 협의

누구를 내보낼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근속기간이나 부양가족, 업무 수행 정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기준을 뒤늦게 맞춘 사정이 보이면 다투어집니다. 회사는 해고하려는 날 이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쳤는지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해고된 뒤에 다툴 수 있는 것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보를 받은 날짜와 문서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정리해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업무에 사람을 뽑으려 할 때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하여야 하므로, 이후 채용 공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정리해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정리해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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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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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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