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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도죄

강도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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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강도죄란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누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았다고 볼 때 문제되는 죄입니다. 같은 사건이 절도나 공갈로 다루어지는지, 강도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 경계부터 확인합니다.

강도죄 알아보기

절도·공갈과 갈리는 기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모두 강도로 보지는 않고,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만했는지를 봅니다. 겁을 먹게 한 정도에 그쳐 상대가 스스로 재물을 건넸다면 공갈이 검토되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의 문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을 낚아챈 경우는 대개 절도로 다루어지지만, 피해자가 놓지 않자 넘어뜨려 끌고 가는 등 힘을 더 썼다면 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시간과 장소, 흉기가 보였는지, 체격과 인원의 차이가 함께 놓입니다.

절도에서 준강도로 바뀌는 경우

처음에는 훔치려던 것이었더라도 붙잡히지 않으려고, 빼앗긴 물건을 되찾으려는 사람을 막으려고, 또는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준강도로 강도와 같이 다루어집니다. 여기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가 따져지고, 절도 현장이나 그에 가까운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일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붙잡힌 손을 뿌리친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때린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일이 많아 당시 영상과 목격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정형과 절차에서 살필 것

강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하한이 높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도 선고형이 어디에 정해지는지, 감경할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 회복은 양형 사정으로 다루어지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당시의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확히 정리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강도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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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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