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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지위확인

주주지위확인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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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주지위확인이란

주주지위확인은 자신이 주주라는 사실을 법원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명의신탁 주식 다툼에서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지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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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다툼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한다면, 회사가 아니라 그 명의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해야 분쟁이 정리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주주 자격을 부인하며 권리 행사를 막는 경우라면 회사를 상대로 다툽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를 내기 전에 분쟁 구도를 먼저 정리합니다.

증명의 중심이 되는 자료

원고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신주 발행 때 주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이체 기록,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회사에 양도를 알린 서류가 기본입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을 넘겨받았는지가 양도의 요건이 되므로 주권을 점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제출된 주주 현황 자료나 배당 수령 내역도 참고 자료로 쓰이지만, 그것만으로 소유 관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과 함께 쓰는 임시 절차

주주지위확인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진을 바꿔 버리면 판결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나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따로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도 본안과 같은 자료가 쓰이므로 처음부터 증거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주지위확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주주지위확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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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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