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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

스타트업법률 사안에서는 설립과 투자유치 과정에서 오간 계약, 그리고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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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스타트업법률이란

스타트업법률은 하나의 법률 이름이 아니라, 법인을 세우고 투자를 받아 지분을 정리해 나가는 초기 기업의 여러 국면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 안에 회사법과 계약, 노동관계, 지식재산이 동시에 얽히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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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스타트업에서 법률 문제가 불거지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끼리 나눈 지분 약정, 투자자와 맺는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개발 인력이나 외주 업체와의 계약에서 정해지는 기술과 저작물의 귀속이 그것입니다. 사업이 순조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거나 후속 투자가 들어오거나 인수 제안을 받는 시점에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로 들어온 투자금을 두고는 상환이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면이 되었는지, 투자 당시 진술하고 보장한 내용과 어긋나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주간계약에서는 동반매도요구권이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사람과 기술이 얽힌 국면은 또 다르게 판단됩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경우에는 지분을 회수하기로 한 약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되고, 개발자가 재직 중 만든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외주로 맡긴 개발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남아 있는지, 퇴사자가 가지고 나간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는 각각 따로 따져 봅니다. 프리랜서나 위탁 형태로 일한 사람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도 계약서 문언보다 실제 일하던 모습을 놓고 다투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검토는 회사에 남아 있는 서류를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관과 주주명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 근로계약과 용역계약, 특허와 상표 출원 서류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투자유치나 인수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실사에서 지적될 만한 부분을 미리 추려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내용증명과 협상을 거쳐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직원을 둘러싼 문제는 노동위원회 절차로, 기술을 둘러싼 문제는 특허심판원 심판이나 형사 고소로 갈라져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창업지원사업 자금을 받은 기업이라면 지원기관의 점검과 환수·참여제한 절차가 별도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문제가 된 계약·거래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정관과 주주명부, 투자계약과 인력 관련 서류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상과 절차 가운데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과와 다음 일정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스타트업법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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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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