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매도참여권

매도참여권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매도참여권이란

대주주가 외부 매수인에게 지분을 팔 때 소수주주나 투자자가 자기 지분도 같은 조건으로 팔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매도참여권은 실무에서 흔히 태그얼롱이나 동반매도권으로도 불리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 혼자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매도참여권 알아보기

권리가 생기는 시점과 비율

보통 대주주가 지분을 넘기려 할 때 매수 제안의 조건을 다른 주주에게 알려야 하고, 알림을 받은 주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참여 여부를 답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수량은 전체 지분 비율에 맞춰 나누는 방식과 투자자 지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방식이 있어 차이가 큽니다. 매수인이 원하는 총수량이 정해져 있으면 대주주 매도분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므로 협상이 어려워집니다. 통지에 매수인의 이름과 가격, 대금 지급 조건이 빠져 있으면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지 기재 사항을 계약에 적어 둡니다.

같은 조건의 범위

가격이 같더라도 대주주만 따로 받는 경영 자문료나 고용계약, 비경쟁 대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런 우회를 막기 위해 매도 주주가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해 조건을 비교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반대로 참여 주주가 회사 상태에 대한 확약 책임까지 같은 비율로 져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대금 일부를 나중에 성과에 따라 받는 구조라면 참여 주주도 같은 비율로 그 위험을 나누는지 정합니다.

권리를 무시한 매각의 처리

대주주가 통지 없이 지분을 팔아 버리면 참여하지 못한 주주는 대주주에게 손해배상이나 약정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만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매수인에게 넘어간 주식의 효력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나 주식 처분 제한 약정, 질권 설정 같은 장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열사끼리 지분을 옮기는 내부 거래를 권리 발동 대상에서 빼는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초기 상담매도참여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