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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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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사람입니다. 이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명의신탁자 알아보기

어떤 관계인가

실제로 돈을 내고 부동산을 산 사람이 명의신탁자이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명의수탁자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규제를 피하려고, 가족 사이의 사정으로 이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이런 약정을 무효로 보고 과징금과 처벌을 함께 두고 있어, 시작부터 위험을 안고 가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나 종중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얻는 경우가 많아,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남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돈으로 청구하는 길인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멋대로 팔아도 대법원 판례상 횡령죄로 묻기 어려워, 형사 절차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려 할 때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계좌 흐름, 취득과 관리에 관여한 기록, 세금을 누가 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정리 과정에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쪽도 과징금과 처벌, 자신의 신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 부담을 집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명의신탁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명의신탁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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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민사소송상담ㅣ왜 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취하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2026-08-28

  • 변호사님 덕에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거래가 종료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거래처가 돌연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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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정말 멋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남편의 지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적이 없었고, 이전에 제기된 절도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소송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2025-09-29

  • 민사소송상담 | 상담 너무 만족스러워요.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약정했던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AI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수 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정금을 회수하고자 민사소송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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