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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표권침해벌금

상표권침해벌금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경위와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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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표권침해벌금이란

상표권침해벌금은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붙인 상품을 팔거나 보관하다 적발되어 벌금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매 규모와 고의 여부, 권리자와의 관계가 액수를 가르는 주요 요소입니다.

상표권침해벌금 알아보기

합의해도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

상표권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권리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변제는 벌금 액수나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권리자 쪽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자의 고소 없이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

판매한 수량과 기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정품처럼 광고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도매처에서 정품이라는 설명과 서류를 받고 들여왔다면 침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검토될 여지가 있고, 권리자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팔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판매했다면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재고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판매 수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도 매출 자료로 뒷받침해야 참작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상표권침해벌금 사건은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액수가 과하다고 보거나 침해 자체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표장의 유사 여부, 상품이 같은 종류인지, 판매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으니 매입 계약서와 거래 명세, 판매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판매 당시 상표권이 등록되어 유효했는지도 등록원부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표권침해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상표권침해벌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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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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