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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양도양수

양도양수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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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도양수란

양도양수는 하나의 제도 이름이 아니라 여러 거래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무엇을 넘기는 거래인지에 따라 밟는 절차와 넘어가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양도양수 알아보기

무엇을 넘기는 거래인지 먼저 가릅니다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넘기는 거래는 회사 자체는 그대로 두고 주인만 바뀌는 구조여서, 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와 진행 중인 분쟁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개별 자산과 거래처, 인력을 골라 넘기는 거래는 무엇을 옮길지 목록으로 정하게 되어 따라가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영업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통째로 옮겨 가는 형태라면 또 다른 갈래로 다뤄집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한 부분

채권만 넘기는 경우에는 넘기는 쪽과 받는 쪽의 합의로 이전되지만,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같은 채권을 두고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될 때를 대비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지위 전체를 넘기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나 가맹 계약처럼 승낙이 요건으로 걸려 있는 계약을 동의 없이 옮기면 해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승계되는 것과 남는 것

근로관계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함께 옮겨 가고, 남아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누가 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지위 승계 신고로 옮겨지는 것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이 갈리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체납된 세금이나 환경 관련 의무처럼 법이 따로 승계를 정해 둔 항목도 있어, 양도양수 대금을 치르기 전에 실사 범위를 넓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도양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양도양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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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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