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의결권대리행사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의결권대리행사

의결권대리행사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의결권대리행사란

의결권대리행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표를 대신 행사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장의 형식과 대리인 자격을 두고 총회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고, 이것이 결의의 효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의결권대리행사 알아보기

위임장을 둘러싼 쟁점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서면이 위조나 변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이나 팩스로 받은 서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회사가 본인의 위임 사실을 달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한 안건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같은 주주가 여러 사람에게 위임장을 써 준 경우에는 어느 위임이 유효한지가 다투어집니다.

대리인 자격 제한

정관에서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이런 정관 규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인 주주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표를 행사하게 하는 경우처럼 주주 본인의 뜻대로 행사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을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대리인의 참석을 거부했다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거부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장회사에서 표를 모을 때

상장회사에서 여러 주주에게 위임장을 받아 표를 모으려면 자본시장 법령에 따른 위임장 권유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권유 전에 참고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서식의 위임장을 쓰며,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부르는 내용을 넣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가 맞붙으면 총회 전에 주주명부 열람이나 검사인 선임 신청 같은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의결권대리행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의결권대리행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