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내부통제시스템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내부통제시스템이란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 안에서 위법행위나 회계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걸러내고, 생겼을 때 드러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사고가 난 뒤 이사 개인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도 다투어집니다.

내부통제시스템 알아보기

이사의 감시의무와 이어지는 부분

판례는 회사 규모가 크고 업무가 나뉘어 있어 이사가 개별 업무를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더라도, 위법한 업무 집행을 알아챌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돌아가게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합이나 뇌물 제공 같은 사고가 난 뒤 회사나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런 체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규정집만 있고 보고가 올라온 기록이 없다면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융회사에 더해지는 요구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는 구조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 임원마다 맡은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로 나누어 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어, 사고가 나면 누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업권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 자기 회사가 언제부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이 나뉜 문서와 실제 결재 흐름이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가 점검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점검할 때 보는 자료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때는 제보 창구가 실제로 이용되었는지, 접수된 제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되었는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그 보고를 받고 조치를 논의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교육 자료와 위반자 징계 내역, 거래 승인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지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이미 사고가 난 뒤라면 사실관계 조사와 자료 보존을 먼저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내부통제시스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내부통제시스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