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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スレター/パンフレ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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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트

2024.Feb

[대륜 뉴스레터] 월급 외 부수입 소득자, 건보료 추가 부담 해석

関連分野보험 · 음란물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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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Jan

[대륜 뉴스레터] 자녀 결혼 시 1.5억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세법 개정안 시행

関連分野조세자문 · 학교폭력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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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Dec

[대륜 뉴스레터] 거짓 구인 광고로 인한 성범죄 유인 막는 '직업안정법' 개정

関連分野마약 · 성매매범죄 · 교통사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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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Nov

[대륜 뉴스레터] 사학법인 파산에 따른 폐교 막을 개정안 의결

関連分野교육감선거 · 스토킹처벌법 · 의료분쟁합의 · 의료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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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Oct

[대륜 뉴스레터] 저위험 권총 지급에 따른 경찰력 변화 고찰

関連分野경찰사칭죄 · 공무집행방해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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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Sep

[대륜 뉴스레터]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공식화

関連分野살인죄 · 폭행죄/상해죄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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