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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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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패방지법이란

부패방지법은 공공 부문의 부패를 막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다룹니다.

부패방지법 알아보기

무엇을 금지하는가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신고받고 조사를 넘기는 절차, 부패 행위를 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청렴에 관한 교육과 평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도 부패방지법에서 다루었지만,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옮겨져 미공개 정보 이용과 퇴직자에 대한 적용도 그 법에서 따집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에 따라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가운데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신고와 보호

누구든지 부패 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과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그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사받게 되었다면

직무 관련성과 정보의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지, 업무상 알게 된 것인지, 얻은 이익과 직무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를 봅니다. 기관 내부 감사와 형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에서 말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거래한 경우에도 실제로 누가 판단하고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므로 명의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패방지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부패방지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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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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