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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근로감독

근로감독 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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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근로감독이란

현장조사 통보에서 시정지시 이행까지, 각 단계마다 사업장이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근로감독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이 사업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확인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과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때 신분증명서와 조사의 일시·장소·범위가 적힌 지령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 수단인 만큼, 확인된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형사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되는지

근로감독은 실시 목적과 시기, 대상에 따라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특별감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기감독은 대상 사업장을 미리 정해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수시감독은 특정 업종이나 취약 분야를 골라 시기를 정해 이루어지며, 특별감독은 임금체불이나 중대한 재해처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될 때 별도로 실시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한 것이 감독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 뒤에 이루어진 인사조치가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감독은 대상 사업장의 선정과 통보에서 시작해 현장조사와 장부·서류 제출 요구, 관계자 심문을 거쳐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이행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해 지적되는 것은 대체로 기본적인 노무관리 항목입니다.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했는지, 임금대장과 근로시간 기록을 갖추어 두었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했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놓고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범위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통상임금에 넣을 항목을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사 측 설명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할 부분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근로감독을 통보받은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보유 자료와 추가로 갖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시정지시와 이후 이어지는 절차에 맞춰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근로감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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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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