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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반부패법령

반부패법령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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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반부패법령이란

기업이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반부패법령을 상대방에 따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외국 공무원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반부패법령 알아보기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법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면 형법의 뇌물공여가 문제되고,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품 제공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회사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주면 배임증재가 검토됩니다. 해외 사업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국내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과 함께 미국이나 영국의 해외 부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청탁금지법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에는 임직원이 위반했을 때 회사에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평소 운영한 내부 규정과 교육, 승인 절차 기록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위반이 드러난 뒤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규정을 만들어 두기만 하고 실제로 점검하지 않았다면 이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거래 구조에서 점검할 곳

대리인이나 컨설턴트를 통한 지급, 용도가 불분명한 수수료, 행사 후원과 기부, 기업업무추진비 집행이 반부패법령 위반이 자주 드러나는 경로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중개인 선정 전 평판 확인과 계약서의 준수 조항, 지급 근거 서류를 갖춥니다. 반부패법령 적용 여부가 애매한 지출은 사전 승인 단계에서 걸러내도록 기준을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반부패법령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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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법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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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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