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계약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자산양수도계약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자산양수도계약

자산양수도계약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자산양수도계약이란

자산양수도계약은 회사가 가진 설비, 부동산, 특허, 재고 같은 개별 자산을 골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입니다. 조직과 사업 전체를 넘기는 사업양수도와 겉모습이 비슷해 경계를 잘못 잡으면 예상하지 못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산양수도계약 알아보기

영업양도로 평가될 위험

자산과 함께 인력과 거래처까지 사실상 그대로 넘어가 같은 사업이 이어진다면 계약서 제목과 관계없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고,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는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넘기지 않을 인력과 채무를 계약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후 실제 운영 모습이 판단되므로, 인수 후 조직 구성 계획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산 종류별 이전 요건

부동산은 등기, 특허와 상표는 특허청 등록,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자산처럼 옮겨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양수인이 새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임차 설비나 라이선스 계약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봅니다. 사업 전체가 아닌 개별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금 설계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반영합니다. 재고와 원자재는 인도 시점의 실사 결과로 수량과 상태를 확정하는 조항을 둡니다.

주주총회와 채권자 문제

넘기는 자산이 회사 영업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상 영업을 그만두는 결과가 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고, 결의 없이 한 계약은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양도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핵심 자산을 싸게 넘기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위험도 있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에서는 감정평가로 대가의 적정성을 뒷받침하고 대금이 실제로 오간 흐름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자산양수도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자산양수도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