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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임금소송

임금소송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그리고 계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급여 자료와 진행 단계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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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임금소송이란

임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주장과 정산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이 맞서면, 무엇을 임금으로 볼지부터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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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청구 대상이 되는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차액까지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를 메워 주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그렇게 보면 범위가 부당하게 좁아진다고 하여 종래의 고정성 요건을 유지하지 않았고, 정기상여금이나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지급 조건과 정기성·일률성을 따져 해당 여부를 봅니다.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임금채권에는 시효가 있어 오래된 기간의 몫은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과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취업규칙처럼 근무 내역과 지급 기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청구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 여부를 확인받는 길과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길을 견주어 보게 됩니다.

판결 앞뒤로 이어지는 절차

임금소송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제기하며, 청구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도산해 밀린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재산 상태와 보전 조치를 미리 살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못 받았다는 항목과 기간, 노동청 절차가 이미 진행됐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가운데 손에 있는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계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 범위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서면 준비정리된 계산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서면으로 갖춥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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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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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업무사례

임금소송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의 임금소송 승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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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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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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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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