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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파산폐지결정

파산폐지결정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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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파산폐지결정이란

파산폐지결정은 파산절차를 배당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끝내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배당을 마치고 끝나는 파산종결과 구별되고, 어떤 사유로 폐지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남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파산폐지결정 알아보기

동시폐지·이시폐지·동의폐지의 차이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일 때 파산선고와 함께 절차를 닫는 것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개인 사건에서 주로 쓰입니다. 이시폐지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했지만 남은 재산으로 절차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동의폐지는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가 신청해 절차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나 기간이 짧습니다.

폐지와 면책은 따로 판단된다

개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파산이 폐지되어도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파산폐지결정이 곧 빚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멈추지만,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한 사정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따로 검토됩니다.

법인은 폐지 뒤 어떻게 정리되는지

법인에는 면책 제도가 없어 폐지 이후의 관심은 법인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로 옮겨 갑니다. 법인은 파산선고로 해산하고, 법인 사건에서는 재산 조사를 위해 관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배당 뒤 종결되거나 이시폐지로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에 반영되며, 남은 재산이나 정리할 법률관계가 뒤늦게 드러나면 그 범위에서 청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 절차와 별개로 남으므로 개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파산폐지결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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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결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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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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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결정 사건과 사건명이 겹치는 사례를 앞에 두고, 기업법무 분야 사례를 이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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