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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뇌물방지법

뇌물방지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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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뇌물방지법이란

뇌물방지법은 흔히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가리킵니다.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이 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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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준 것이 문제되는지

외국 정부의 공무원뿐 아니라 외국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처럼 공적인 업무를 맡은 곳의 임직원, 공공 국제기구 직원도 외국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제상거래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면 문제되며, 현지 에이전트나 컨설팅 업체를 거쳐 전달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과도한 수수료나 실체가 불분명한 용역 대금은 우회 지급의 신호로 의심받습니다.

회사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

뇌물방지법은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경우 회사에도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두면서,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면 개인의 행위만큼 회사의 반부패 규정, 에이전트 선정 절차, 대금 지급 승인 기록이 실제로 운영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해외 현지 법인의 행위라도 국내 본사가 지시하거나 자금을 댄 정황이 있으면 수사 범위가 본사로 넓어집니다.

해외 법과 겹치는 경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영국 뇌물법은 자국 증권시장 상장, 자국 내 사업 활동, 자국 금융망을 거친 송금 같은 연결고리가 있으면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여러 나라의 조사를 함께 받으면 한 곳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다른 나라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어 대응 순서를 맞춥니다. 뇌물방지법 위반 의심이 내부 제보로 들어왔다면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내부조사를 먼저 설계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뇌물방지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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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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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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