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자문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중국법자문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중국법자문

중국법자문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중국법자문이란

중국법자문은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현지 법령과 계약, 분쟁 해결 방식을 검토받는 일입니다. 한국 법과 비슷해 보이는 제도도 운영 방식이 달라 진출 단계마다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중국법자문 알아보기

진출 구조를 정하는 단계

직접 법인을 세울지, 현지 파트너와 합작할지, 대리점이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시작할지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업종 목록이 있어 사업 범위가 여기에 걸리는지 먼저 봅니다. 중국 회사법이 개정되어 출자금 납입 기한과 주주·임원 책임에 관한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설립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합작 구조라면 이사회 구성, 의사결정 교착 상태의 해소 방법, 지분 양도 제한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넣습니다.

거래 계약과 분쟁 해결 조항

중국 기업과 계약할 때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은 뒤로 미루기 쉬운 조항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한국 법원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성이 있어 중재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중재지와 중재기관, 사용 언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대금 회수 위험을 줄이려면 선급금 조건, 신용장, 현지 재산에 대한 보전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계약서의 중국어본과 한국어본 내용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적어 둡니다.

데이터와 기술, 노무 문제

중국 안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한국 본사로 옮기려면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규정이 최근 여러 차례 조정되어 적용 기준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 연구는 양국의 수출 통제 규정에 걸리는지 살핍니다. 현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내보낼 때는 서면 근로계약과 경제보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국법자문 범위에 노무 절차를 함께 넣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국법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중국법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