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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송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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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국소송이란

중국소송은 중국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을 어겼을 때 어디서 어떤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지의 문제입니다.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받는 것보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곳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중국소송 알아보기

한국 판결을 중국에서 쓸 수 있는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민사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정한 조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국 법원은 주로 상호주의를 기준으로 한국 판결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그동안 승인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고, 최근 중국에서 상호주의 판단 기준을 넓히는 흐름이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중국에만 있다면 한국 판결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회수까지 이어진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재를 택하는 이유와 조심할 점

한국과 중국은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가입국이어서, 중재판정은 판결보다 상대국에서 집행할 길이 넓은 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거나 소송과 중재를 함께 적어 두면 중국 법원에서 조항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절차상 하자나 공공질서 위반 같은 거절 사유가 심사되므로, 상대방에게 중재 절차를 제대로 알렸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중국 법원에 직접 제기할 때

중국 법원에 소를 내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회수 수단이 되지만,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당사자의 위임장과 회사 서류는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면서 절차가 달라졌으므로 제출 시점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중국의 소송시효도 한국과 다르게 정해져 있어 독촉과 협상만 이어가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중국소송은 중국어로 진행되므로 계약서와 거래 자료의 번역 품질이 주장의 설득력에 영향을 줍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국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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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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