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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기준

사실혼기준을 확인하실 때는 적용되는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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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실혼기준이란

사실혼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를 법이 부부에 준해 볼 것인지 가르는 잣대입니다.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어떤 사정이 쌓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사실혼기준 알아보기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서로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었는지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 양가와 어떻게 왕래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반대로 기간이 길지 않아도 실체가 뚜렷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고, 한쪽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에서도 배우자에 준해 다루어집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라, 재산이 한쪽 명의에 몰려 있다면 미리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전에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되지 않다가, 헤어지거나 한쪽이 사망한 뒤에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공과금과 계좌 내역, 양가 행사에 참석한 기록처럼 생활의 흔적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지나고 나면 모으기 어려우므로 남아 있을 때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실혼기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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