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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준법지원인교육

준법지원인교육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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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준법지원인교육이란

준법지원인교육은 준법지원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될 사람이 역할을 익히는 교육과,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에게 준법통제기준을 알리는 교육을 함께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준법통제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준법지원인교육 알아보기

준법지원인 제도의 틀

상법은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장회사에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업무를 맡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법학 교수 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가운데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며, 임기와 업무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교육도 점검 방법과 보고서 작성에 초점을 둡니다.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는 근거 법과 역할이 달라 교육 내용도 구분합니다.

임직원 교육을 설계하는 방법

준법통제기준에는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므로 교육 계획과 실시 기록은 제도 운영의 핵심 증빙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영업, 구매, 재무처럼 부서별로 자주 부딪히는 위험을 사례로 다루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부당 지원, 담합, 하도급, 개인정보, 뇌물 제공 같은 주제를 회사 업종에 맞게 고르고, 최근 제재 사례와 익명화한 내부 신고 사례를 활용합니다. 교육 뒤 이해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형식적 교육이라는 지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쓰이는 순간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수사나 제재를 받게 되면, 회사가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는지가 양벌규정 적용이나 과징금 감경 판단에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준법지원인교육의 대상, 주기, 내용, 참석 기록은 회사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제해 왔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교육 자료는 개정 법령에 맞춰 갱신하되 이전 판본도 함께 보관해 당시 무엇을 가르쳤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준법지원인교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준법지원인교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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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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