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 매도인이 계약일에 나오지 않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를 위해 매도인과 가계약을 맺고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정해진 매매계약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도할 수 없다며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배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사가 양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배액배상에 관한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문자를 보지 못했고 중개사로부터 따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비슷한 매물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여, 매도인이 매도 의사를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계약금의 배액배상과 함께 가압류,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중개사 문자메시지에 배액 문구가 있었다고 하나, 의뢰인이 이를 보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소송 준비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배액배상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의 경우, 정식 계약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가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계약금을 주고받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루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입니다. 중개사 문자메시지의 내용, 의뢰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 중개사의 설명 여부 등을 가계약 전후의 사정과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소송 준비와 함께 보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등은 시간이 지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와 병행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계약금을 보냈더라도 배액배상 약정이 있었는지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가계약 경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가계약 때는 문자메시지나 중개사의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고, 대화와 송금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