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 | 대주주 사망 후 양도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법인의 대주주였던 가족이 사망한 뒤,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그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상황입니다. 고인이 보유하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넘어온 만큼, 매각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는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따져 보고, 양도 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울러 정관에 지분 양도와 관련한 제한이 있는지, 법인에 재직 중인 직원의 고용이 양도 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쟁점

•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부채(부외부채)까지 포함해 법인의 재산가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정관상 지분 양도에 제한이나 절차가 있는지
• 재직 중인 직원의 고용을 매수인이 어떻게 이어받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재무제표로 법인의 재산가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매대금은 법인의 실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재무제표 등을 검토해 가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대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부외부채를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보증이나 우발채무처럼 장부 밖에 있는 부채는 양도 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 계약에 반영해 두면 상속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정관을 검토해 지분 양도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관에 지분 양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계약을 체결하고도 효력이나 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에 앞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재직 중인 직원의 고용 문제도 함께 정리하세요. 양도 후 직원의 고용을 어떻게 이어 갈지는 매수인과 협의할 사항이며, 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정관을 검토하면서 승계 조건을 매수인과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속받은 법인을 양도할 때는 상속인들 사이의 의견 조율과 함께, 계약 전에 법인의 재무 상태와 정관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이런 사항을 먼저 확인해 두면 양도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