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 계좌 거래내역 제출 요구받은 참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름으로 소액의 입금이 계좌에 여러 차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계좌의 거래 패턴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일정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기간의 거래가 매우 많았고, 합산한 금액도 적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입금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온라인 물품 판매 대금의 입금 내역이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어떤 자료로 거래의 경위를 설명할 것인지
• 많은 거래내역 중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전환이 걱정된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 한정해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입회를 통해 진술 과정을 살피고, 의견서로 거래의 경위와 성격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3. 거래내역을 정리해 입금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범죄수익은닉 혐의와의 관련성에서는 해당 입금이 온라인 물품 판매 대금이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요구받은 기간의 거래 내용을 확인해 물품 판매와 관련된 입금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수집 가능한 범위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는 자료의 내용과 제출 방식을 변호인과 먼저 점검하십시오.
4. 출석 일정과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정과 자료 제출 범위·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기억나는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계좌 거래 패턴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오래전 거래라도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