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 1심 패소 후 항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보험회사 소속 직원의 권유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 여러 건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직원이 자신의 중도인출금과 약관대출금 등을 보관하면서 새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의뢰인은 민원을 제기했고, 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그중 일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 중 회사 측이 일부 금액을 의뢰인에게 변제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는데, 의뢰인은 이를 소송 중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면 더 받을 금액이 없다고 본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제금을 뺀 나머지를 위자료로 청구했다고 전하면서, 약관대출 규모가 상당해 항소로 다퉈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소송 중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남은 손해가 있는가
• 변제금 외 손해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 1심에서 위자료로 주장한 나머지 금액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받은 금액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과 소송 중 변제된 금액을 구분해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변제금의 범위를 알아야 남은 손해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변제금 외에 다른 손해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변제금 외 손해가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그런 손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항소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3. 전체 기록을 검토해 항소심에서 주장할 부분을 추려야 합니다. 1심에서 위자료 주장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기록에서 다시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사실관계와 뒷받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대출금의 규모와 사용처, 약정금 중 실제로 받은 금액 등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금융상품 분쟁에서는 합의금이나 변제금을 받은 뒤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 받은 금액이 손해액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받은 돈의 내역과 대출·인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