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 정식기소된 온라인 판매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중,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했다는 이유와 상세 페이지의 일부 후기가 실제와 달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규정을 잘 몰라 해당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품 성분 자체에는 허위가 없고, 일부 후기는 광고 대행 업체에 맡겨 작성했으며, 문제 된 표시는 현재 고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해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요구로 개업일부터 조사 무렵까지의 매출 자료를 제출했고, 얼마 뒤 재판 진행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1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에 대해 "규정을 몰라서 한 일"이라는 설명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광고 대행 업체에 맡긴 후기 중 일부가 실제와 달랐던 부분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 추징 여부와 매출액 기준 산정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정식기소 사건은 처분의 폭을 넓게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어떤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료와 주장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2. 추징은 산정 기준과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어떤 기간과 제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미 제출한 매출 자료는 개업일부터 조사 무렵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문제 된 표시를 시정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구분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3.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문제 된 표시가 해소된 현재 상태와 경제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면,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를 구분해 변론요지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문제와 후기 문제를 나누어, 문구를 넣게 된 경위와 성분 자체에는 허위가 없다는 점, 후기 작성을 업체에 맡긴 경위를 각각 소명할 수 있습니다. 후기 중 실제와 달랐던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고 책임 범위를 따져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재판 진행 중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 두도록 설명했습니다.

참고

표시·광고 사건은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시정 내역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미 재판 단계에 들어섰더라도 지금까지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