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 온라인 건강식품 판매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법인을 통해 건강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왔고, 실질적인 운영은 의뢰인이 맡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SNS에 올린 광고가 부당광고로 적발되어 관할 기관의 현장 단속을 받았고, 이후 형사 고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사전 심의 없이 게시되었고, 특정 성분 제품을 먹으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고, 단속 직후 문구를 수정했으며, 같은 종류의 위반 전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고 기간이 길지 않았고 건강상 실제 피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조사 전에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했고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로 행정처분의 부담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쟁점

• 사전 심의 없이 게시한 SNS 광고와 체중 감량 표현이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 단속 직후의 광고 수정,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양형 사정으로 어떻게 소명할지
• 위반을 명확히 인식했는지(고의 여부)와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칠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광고가 게시된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 체중 감량 표현을 쓰게 된 과정, 문구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해당 표현이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이런 경위와 표현의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단속 후 시정한 사실을 자료로 남기십시오. 단속 직후 문제된 문구를 수정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수정 전후 게시물과 수정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의 여부와 양형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법 위반을 명확히 인식하고 광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광고 기간과 건강상 피해 여부를 뒷받침할 판매 및 게시 이력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한 의견서를 준비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행정 절차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참고

단속이나 고발 예고를 받았다면 광고를 바로잡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