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약정 | 신고 받은 식당 운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하기로 직원과 합의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퇴사한 뒤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최근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무렵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각서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받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작성일이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감독관에게서 형사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퇴직금을 전부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분할약정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를 유효한 포기로 볼 수 있는가?
•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분할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우도록 안내했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나누어 포함시키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어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얹어 준 돈을 임금과 구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매월 지급했다는 점을 계좌내역 등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3. 부당해고 주장은 퇴직금 문제와 별도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퇴직금과는 별개로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4. 포기각서는 효력보다 자료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한 포기각서는 사후 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면을 노동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나중에 약정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