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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융합보안

융합보안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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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융합보안이란

융합보안은 출입통제·영상감시 같은 물리 보안과 네트워크·데이터 보호 같은 정보 보안, 공장 설비 제어망 보안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기술 영역이 합쳐지는 만큼 적용 법률도 여러 갈래로 겹칩니다.

융합보안 알아보기

흩어진 법적 의무를 모으는 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은 민감한 생체정보 처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조치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은 별도의 취약점 점검 의무가 붙습니다. 융합보안 체계를 설계할 때에는 이 의무들을 설비 단위가 아니라 부서와 책임자 단위로 다시 정리합니다. 보안 담당 조직이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으로 나뉘어 있다면 보고 체계부터 하나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직원 감시로 비칠 때의 문제

보안 목적이라도 사무실 카메라, 업무용 기기 모니터링, 위치 추적을 도입하면 근로자의 사생활과 충돌합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협의 절차와 사전 고지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수집한 자료를 징계에 쓸 수 있는 범위도 규정에 적어 둡니다. 절차 없이 모은 자료는 징계 분쟁에서 효력이 다투어지곤 하고, 개인정보 침해 주장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협력업체와 사고 대응

설비 유지보수 업체가 원격 접속으로 제어망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접속 통제, 기록 보관, 사고 통지 의무를 넣어 둡니다. 침해 사고가 나면 기술 유출 신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수사 의뢰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어 누가 어느 기관에 알릴지 역할표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모의 훈련 기록과 점검 결과 보고서는 사고 후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 약관이 사이버 사고와 설비 손상을 어디까지 담보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융합보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융합보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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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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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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