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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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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기업컨설팅이란

기업컨설팅은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어디까지 해주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은 대개 계약서의 빈칸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컨설팅 알아보기

업무 범위와 완료 기준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지, 실행까지 돕는지, 인허가나 인증을 받는 데까지 관여하는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완료로 볼지 정해 두지 않으면 대금을 언제 주어야 하는지부터 어긋납니다. 회의록과 중간 산출물을 남겨 두면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주고받은 파일과 일정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청이 오가면 그때마다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추가 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과보수 조항

성과에 연동해 보수를 정할 때는 성과를 어떻게 재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원금 선정이나 인증 취득을 조건으로 했다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먼저 받은 돈을 돌려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자격자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맡고 대가를 받기로 한 부분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조건은 계약서에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 처음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밀유지와 결과물의 귀속

기업컨설팅 과정에서는 재무 자료와 거래처 정보가 넘어가므로 비밀유지 범위와 계약이 끝난 뒤 자료를 돌려주거나 없애는 방법을 정합니다. 보고서와 그 안의 도표, 분석 틀을 누가 쓸 수 있는지도 미리 나눠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사를 동시에 맡는 상황을 막으려면 그 제한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받은 자료를 어디까지 보관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남겨 두면 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근거가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기업컨설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업컨설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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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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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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