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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가지급금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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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인가지급금이란

법인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장부로 확정하지 못해 임시로 붙여 둔 계정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자산으로 올라가 있어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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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로

흔한 것은 증빙을 남기기 어려운 영업비용을 처리하지 못해 대표 앞으로 달아 두는 경우입니다. 대표가 생활비나 개인 투자에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쓴 경우, 설립이나 증자 때 넣은 자본금을 곧바로 빼낸 경우, 거래처에 건넨 돈의 성격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같은 계정으로 모입니다. 원인마다 정리 방법과 위험이 다르므로 발생 시기와 경위를 건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지급금자산으로 표시된 금액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대출 심사나 회사 가치 평가에서 깎여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다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 외에도,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떼여도 대손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표가 퇴임하거나 회사가 폐업해 특수관계가 끝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낸 것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문제될 수 있고,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적법한 대여 절차를 밟았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리 방법마다 따르는 대가

대표 개인 돈으로 갚는 것이 단순하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급여나 상여를 올려 갚으면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늘고, 배당으로 갚으면 다른 주주에게도 지분대로 나누어야 하며 배당소득세가 따릅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 같은 자산을 회사에 넘겨 상계하는 방식은 그 값이 적정한지, 실제로 회사 사업에 쓰이는지가 뒤에 다투어집니다. 회사가 대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은 상법상 절차를 갖추지 못하거나 실질이 자금 대여로 보이면 다시 법인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신중히 따집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인가지급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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