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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필요서류

이혼필요서류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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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필요서류란

이혼필요서류는 어느 절차로 갈지에 따라 목록이 정해지지만, 실제로 막히는 곳은 서류를 떼는 과정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내 주소가 알려지면 안 되는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갖추는지를 정리합니다.

이혼필요서류 알아보기

절차를 먼저 정해야 목록이 나온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갈 수 있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각자의 신분관계 증명서가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협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고, 이때는 신청서나 소장과 함께 혼인 파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붙습니다. 이혼필요서류를 미리 떼 두었다가 절차를 바꾸면 발급일이 오래되어 다시 떼야 할 수 있으니, 방향을 정한 뒤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절차가 나아가므로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를 적어 소장을 내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씁니다. 초본상 주소에도 살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데, 그동안 주소를 찾으려 한 노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국외로 나간 것으로 보이면 출입국 사실 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주소가 알려지면 안 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로 따로 살고 있다면 가해자를 지정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떼어 가지 못하게 막는 교부 제한 신청을 먼저 해 둡니다. 소장이나 신청서에 현재 거주지 대신 송달받을 장소를 따로 적을 수 있는지, 기록 열람에서 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상담 기록, 진료 기록, 보호명령 결정문은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로도 쓰이므로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둡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필요서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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