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혼

베트남이혼 알아보기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베트남이혼이라고 부르는 사안에는 한국인이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부부 가운데 한쪽이 베트남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함께 들어옵니다. 국내에서만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와 달리, 이혼을 어느 나라 법원에 맡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국적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곳이 어디인지, 지금 각자가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미성년 자녀가 누구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실제로 어디였는가입니다.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또 따로 따집니다.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판단 기준까지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고,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갈립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여기에 걸려 있어, 사건 초기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협의·조정·재판 가운데 어느 경로인지

이혼은 부부가 조건에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뜻을 맞추는 조정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으로 다투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가운데 어디까지 의견이 모이는지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합의가 되어 있어도 국제 사안에서는 절차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데, 배우자가 베트남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맞출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재외공관을 거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가 절차의 관건이 됩니다. 국외로 보내는 송달은 외교 경로나 조약에 따른 경로를 거쳐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 남는 절차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정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법원의 판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가 뒤따르고, 베트남 쪽 신분관계 기록에도 반영되어야 두 나라 모두에서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한쪽에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신분관계를 증명할 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베트남 법원에서 먼저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판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그 나라 법원이 재판을 맡을 만한 관련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실제로 가졌는지 같은 점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재혼이나 상속 관계에서 다시 다투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볼 것이 더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더해, 자녀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어느 쪽에서 지내게 되는지, 정해진 양육비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배우자의 국내 체류자격이 혼인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