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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위자료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다투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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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도위자료 상담 안내

외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혼인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알게 된 시점이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아래 이혼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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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누구로 할지

외도위자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가 된 사람 양쪽에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청구는 이혼을 구하는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된 사람을 향한 청구는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혼인을 이어가면서 그 사람만 상대로 할지 이혼과 묶어 한 번에 정리할지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와 절차의 길이가 갈립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문제되는 때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급히 모으려다 그 방법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차량에 위치를 따라가는 장치를 붙이는 행위, 자신이 끼어 있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상대의 집에 들어가 확보한 자료도 마찬가지여서,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는 그 자료의 쓰임새와 함께 놓고 살펴보게 됩니다.

책임을 다투는 쪽에서 드는 주장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거나, 상대가 혼인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듭니다. 별거가 길었던 사안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앞서 각서나 합의서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면 그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도 판단을 가르는 재료가 되므로, 처음에 꺼내 놓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와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부터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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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외도위자료 업무사례

외도위자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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