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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신고무효

혼인신고무효는 이미 신고된 혼인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가정법원에서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혼인신고무효 상담 안내

혼인신고무효 상담에서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무렵 두 분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한 내용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이혼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무효 알아보기

신고가 만들어진 경위를 봅니다

혼인신고무효를 다투는 사안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고서가 언제 누구 손으로 작성되어 어느 창구에 접수되었는지입니다.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는지, 도장이 대신 찍혔는지, 위임한 일이 있었는지가 이어서 문제됩니다. 신고 무렵 당사자가 국내에 없었다거나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시기의 출입국 기록이나 진료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등록부를 바로잡는 순서

재판이 확정되어야 등록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으로 기재가 정리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창구에서 되돌릴 수는 없어, 그사이에도 그 혼인을 전제로 한 자격이나 관계가 이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재산이나 체류에 관해 급한 일이 걸려 있다면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할지 순서를 미리 정해 두게 됩니다.

함께 다루어지는 문제

본인 뜻과 무관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신고서를 만들어 낸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체류자격이나 재산 관계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절차도 함께 걸립니다. 여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면 각각에 내놓은 설명이 서로 어긋나기 쉬워, 시기와 사실관계를 한자리에 모아 두고 맞춰 보게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신고 당시 두 분의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신고 서류, 주고받은 연락 등 이미 가지고 계신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정법원에 무엇을 다툴 사건으로 구성할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남은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혼인신고무효를 비롯한 가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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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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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무효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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